민주주의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경제학자와 철학자들은 흔히 시장에서 공공재 문제, 정보 비대칭, 주인-대리인 딜레마, 경쟁 부족, 비합리성, 외부효과와 같은 실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한다. 민주주의 정치 역시 이러한 실패를 동일하게, 때로는 훨씬 더 심각하게 겪지만 통상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는 시장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 구조가 민주적 절차에도 그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비대칭성에 도전한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참여 유인책, 정보공개 및 공약 추적 장치, 투명한 투표 절차 설계, 파국적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등 평등성을 훼손하지 않는 다양한 개입 방식을 제시한다.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시장의 폐지가 아니듯, 민주적 절차를 규제하는 것 역시 반민주적인 조치가 아니다.
Brennan, J., & Freiman, C. (2026). Against laissez-faire democracy. Economics & Philosophy, 1–17. https://doi.org/10.1017/S0266267126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