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빈
Subin Kim

유럽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AI 대전략

글 No. 719

유럽의 AI 정책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유럽 2031』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PADO에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집필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실 분량이 워낙 방대해 매거진에 그대로 싣기에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마침 집필진도 아시아권 언어로의 추가 번역을 염두에 두고 에이전시에다가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을 맡겼더군요. 집필진 측에서 번역 결과물을 감수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제가 리뷰를 돕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어 번역이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서구권에서는 발간 당시 꽤 화제가 되고 널리 토론된 반면 한국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어 번역이 나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 읽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에, 기왕 발을 담근 김에 제대로 소개될 수 있도록 순전히 자원해서 PR 활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보고서 본문은 유럽에 대한 정책 제언이 주를 이루는 만큼, 한국 독자들이 궁금해할 지점과 "이 관점에서 한국에는 어떤 제언을 할 수 있는가"를 짚어내기 위해 제가 질문을 선별하고 집필진이 답하는 Q&A 자료를 따로 꾸몄습니다.

이어서 이 주제를 다룰 만한 기자들을 물색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본래 보고서가 나온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연합뉴스에 보도되는 등 그럭저럭 성과가 나왔어요.

PR 사이클(?)이 지났으니 이제는 Q&A 자료를 공개해도 될 것 같아 여기에도 올립니다. 최근 PADO에 소개한 안톤 라이히트의 산업용 AI 에세이와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라이히트의 이번 제안은 이전의 '중견국 연대' 아이디어보다 훨씬 현실적인 접근법인데 이런 제안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재계 리더십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 리더십은 이제 너무 비전도 없고 변덕도 심하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하던 것처럼 여러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아서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작업을 한국 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SK의 최태원 회장이 (개인에 대한 호오를 떠나) 유일할 것 같군요.


한국 언론을 위한 Q&A

한국은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소버린 AI'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은 자국의 '헬리오스'를 구축하고 있는 걸까요? 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대신 어디에 쓰겠습니까?)

저희는 독자적인 프런티어(최첨단) 모델 개발을 한국 AI 주권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 전략 보고서는 유럽이 본격적인 도전에 나설 경우 3년간 약 8000억 유로(1200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저자들은 인재, 인프라,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극도로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이러한 시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비용 추산은 아니지만 과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희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두에 있는 AI 개발사들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시도가 실패할 경우 안정적인 AI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쓸 자원만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특화 모델이나 준프런티어급 독자 모델은 여전히 회복탄력성과 핵심 기능,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최첨단 AI 분야에서 독자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 정부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접근 제한이나 다른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세 번째 질문에서 언급하듯 한국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가 특히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 최첨단 AI 모델의 구체적인 접근권 보장과 연계해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국내 호스팅 인프라를 확보한다.

  •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보호하고 강화한다.

  • 프런티어 AI를 한국의 기존 제조업 역량 및 산업 데이터와 결합해 핵심 자산을 국내에 유지하고 미국 AI 개발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AI 기술 전문가들을 정부에 불러들여 접근권을 협상하고 기술 의존도를 평가하며 이행 과정을 감독한다.

  • 첨단 시스템을 평가하고 국제 협약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존 AI 평가 역량과 국내 검증 기술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전략은 미국과의 정교한 기술적·경제적 상호의존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최첨단 AI 경쟁에 뛰어들어 갈등을 자초하기보다는 한쪽이 동맹에서 발을 빼거나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중견국 프런티어 AI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별도로 평가할 가치가 있으며, 충분한 자금과 인재, 정치적 의지가 확보된다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AI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권을 상실하는 상황(예컨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가 되고 접근권 협정이 파기되는 경우)에 대비한 합리적인 위험 분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연합체를 구축하고 유지하기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연될수록 선두를 따라잡는 데 드는 비용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프런티어 경쟁자가 추가되면 경쟁 구도가 과열될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보다 다극화되고 민주적인 AI 지형이 형성되면 전반적인 안전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클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투자 규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국가에 'AI 주권'이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I 모델의 소유권인지, 자국 영토 내 연산 인프라(컴퓨트) 호스팅인지, 아니면 공급망 병목(초크포인트) 통제인지요?

저희는 AI 주권을 여러 전략들의 결합으로 봅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산과 맞춤형 국내 호스팅 투자를 지렛대 삼아 복수의 AI 모델 공급자로부터 선도 모델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권을 협상하는 한편, 국내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함께 대안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 모델은 프런티어급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프런티어급 모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핵심 기능을 계속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추면 됩니다. AI 스택의 모든 계층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여건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선택지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중견국 연합이라는 개념은 실현 가능할까요? 안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국가에 유럽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중견국 연합을 구성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지 여부에 일부 달려 있으므로, 정책 결정자와 지지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권합니다.

한국과 유럽은 상호보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도 해외 프런티어 AI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 보장돼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럽은 반도체 제조 장비, 연구 역량, 시장 접근성 및 산업 투자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은 핵심 메모리 기술, 첨단 칩 제조 및 제조업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견국 연합체는 회원국들에 공동 협상을 통한 AI 접근권, 공유 인프라, 상호보완적 산업 투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은 사전 합의된 약속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AI 개발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복에 직면한 회원국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회원국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언권을 가져야 하며 각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명확한 혜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유럽 전략 보고서는 이러한 협정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유럽 2031'이 보여주듯 기술 의존이 한 번 고착화되면 국가들은 협상력을 잃을 위험에 놓입니다. 한국과 유럽 및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 국가들이 조기에 공조한다면 더 강력한 집단적 입지에서 AI 접근권과 투자 협정을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견국 연합체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접근권 협정은 미국에 공유 AI 생태계에 투자하려는 확고한 고객과 파트너를 안겨주는 동시에, 동맹국들에는 미국산 AI를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위험을 분담할 파트너 없이 독자적으로 프런티어 경쟁에 뛰어들어 미국 정부와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신중한 선택일 것입니다.

'유럽 2031' 시나리오에서 ASML은 유럽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한국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에서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를 압박한 것처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네, HBM은 한국에 귀중한 협상 자산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공급망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Micron)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분야에서 ASML이 누리는 것 같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산 공급 물량은 쉽게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역시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산 장비 및 기술 접근을 강화된 규제로 죄거나 수출 통제를 통해 특정 해외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저희라면 이러한 입지를 활용해 양쪽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약을 협상할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선도적인 상용 AI 시스템에 대한 보다 예측 가능한 접근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HBM 추가 생산 능력과 장기 공급 계약을 제공하는 식으로요. 유럽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공조한다면 상호보완적인 자산을 보호하고 집단적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수빈은 웹 매거진 PADO를 편집하고, 국경없는기자회(RSF)의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합니다. 김수빈 소개